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대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자원 안내, 회원관리, 공공자원 사용신청 및 사후관리 등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공공자원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사용자 정보	공유자원 이용 및 회원관리(이용요금 감면 포함)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목적 달성시)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용자 정보는 탈퇴 시 즉시 파기, 거래정보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는 따로 분리하여 보관·관리(3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회원탈퇴)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 ②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5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등)를 저장할 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8.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바로가기
    • 기관명은 행정안전부로, 파일명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사용자 정보”로 검색
    • 기관명과 파일명을 입력 하는 예시
    • (기관명 -행정안전부) (파일명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사용자 정보)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9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하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공공서비스혁신과
    • 담당자 : 백진우
    • 연락처 : <전화번호 : 044-205-2737>, < 팩스번호 : 044-204-8932>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국 :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http://www.spo.go.kr)
• ▶ 경찰청 :
  •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	2021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2024년 11월 07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07.26. ~ 2024.08.14. 적용(클릭)
• 2024.02.23. ~ 2024.07.25. 적용(클릭)
• 2023.09.15. ~ 2024.02.22. 적용(클릭)
• 2023.08.29. ~ 2023.09.14. 적용(클릭)
  
• 2023.07.06. ~ 2023.08.28. 적용(클릭)
• 2023.06.27. ~ 2023.07.05. 적용(클릭)
• 2022.02.03. ~ 2023.06.26. 적용(클릭)
• 2021.05.14. ~ 2022.02.02. 적용(클릭)
• 2020.12.30. ~ 2021.05.13. 적용(클릭)
• 2019.12.23. ~ 2020.12.30.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