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대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자원 안내, 회원관리, 공공자원 사용신청 및 사후관리 등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공공자원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사용자 정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제공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목적 달성시)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용자 정보는 탈퇴 시 즉시 파기, 거래정보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는 따로 분리하여 보관·관리(5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회원탈퇴)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5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등)를 저장할 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바로가기
    • 기관명은 행정안전부로, 파일명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사용자 정보”로 검색
    • 기관명과 파일명을 입력 하는 예시
    • (기관명 -행정안전부) (파일명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사용자 정보)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9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지역디지털서비스과
    • 담당자 : 조재웅
    • 연락처 : <전화번호 : 044-205-2777>, < 팩스번호 : 044-205-8934>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국 :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http://www.spo.go.kr)
• ▶ 경찰청 :
  •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⑤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	2020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과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2023년 06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02.03. ~ 2023.06.26. 적용(클릭)
• 2021.05.14. ~ 2022.02.02. 적용(클릭)
• 2020.12.30. ~ 2021.05.13. 적용(클릭)
• 2019.12.23. ~ 2020.12.30.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