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대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자원 안내, 회원관리, 공공자원 사용신청 및 사후관리 등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공공자원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사용자 정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제공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목적 달성시)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최종 서비스 이용 후 5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회원탈퇴)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VTW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 전화 : 02-727-5600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업무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운영 및 유지관리
• 나.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신라시스템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52
  • 전화 : 053-710-1234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업무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운영 및 유지관리
• (안내사항)
  가. 휴대폰 인증 - 나이스평가정보(주)

제7조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5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등)를 저장할 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바로가기
    • 기관명은 행정안전부로, 파일명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사용자 정보”로 검색
    • 기관명과 파일명을 입력 하는 예시
    • (기관명 -행정안전부) (파일명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사용자 정보)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9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지역디지털서비스과
    • 담당자 : 조재웅
    • 연락처 : <전화번호 : 044-205-2777>, < 팩스번호 : 044-205-8934>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19.12.23. ~ 2020.12.30.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