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방자원 多가치 나눔터 공유누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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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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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합니다.
  • -이용 신청기간 내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